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대법원 2006. 7. 13. 선고 2004두4604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6.9.1.(257),1554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04년
2. 대구고등법원 2004. 3. 19. 선고 2003누1210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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